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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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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특히 자녀양육, 실업자, 극빈자, 노인에 대한 보조정책이 뛰어나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 있다. 캐나다는 1981년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단체가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신청서와 안내 책자를 주는데 이 때 빠진 것이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SIN(Social Insurance No.)신청서는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SIN신청서는 VISA사본을 Certified한 후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신청 후 약3-4주 후 가족 각 개인별로 SIN카드가 우송된다. 받는 즉시 뒷면에 sign을 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IN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시에는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한다.(12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대리 sign)

※제출처 Canada Employment Center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Central Index Barthurst,NB,E2A 4T1 Tel. Toronto 416-730-2111 Vancouver 604-686-5400


65세 이상의 퇴직자, 퇴직이전에 불구가 된 근로자에게 퇴직 후 기본적인 퇴직연금이 제공되는 제도이다. 소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불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소득액의 1.8%씩 적금하여 퇴직 후에 월평균 수입액의 25%을 매월 지급 받는 제도이다.
노인생활 안정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매달 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 보장 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혜자들 가운데 총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 18세 이후부터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했거나,1977년 7월 1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65세 이 후에 연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40년 미만의 거주자는 거주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가진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퀘벡주와 알버타 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신청서는 우체국, 이민국사무실, 캐나다취업센터, 보건소에서 얻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힘들면 이민자 협조기관이나 ‘Welcome House’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인근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고객봉사 센터(Client Service Center)로 연락하면 된다
그 밖에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제도를 자랑하며 최고의 의료 기술로 유명합니다.
1990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총소득의 3.1%정도 였으며 국민의 99.5%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만일 원치 않으면 들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으면 모든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의료비는 대단히 비싸다.
의료보험 혜택은 입원과 치료, 수술비 등이 전액 무료이고 치과의 경우 는 유료입니다. 영주권자는 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도착 즉시 의료보험 관할 사무소에 등록 하도록 한다.

등록 시에는 신청서의 모든 난에 기입을 하고 ‘캐나다입국 허가서’ 사본과 함께 제출 하면 되고신청 후 3개월 내에 카드는 우편을 통하여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의료보험료는 매달 또는 몇 개월씩 나눠서 내면 된다. 주에 따라 의료보험은 조금씩 다릅니다. 온타리오주는 무료이며 BC(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경우 4인 가족기준 년간 C$860, AB(알버타)주의 경우 년간 C$812입니다.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소득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실업보험에는 정규혜택과 특별혜택의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 실직한 상태로 정규 직장 수입이 없을 경우 정규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부상, 임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 실업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 52주동안에 10주에서 14주이상 보험대상 고용직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실업보험 수혜자격은 20주 이상을 보험 가입 대상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임신 등으로 일시 휴직 상태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10주 전부터 출산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은 매년 임금 증가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데 평균 주급의 80%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대상 소득의 2.3%을 부담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 부담액의 1.4배에 상응하는 액수를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원할 때는 관할 지역 캐나다 고용센터(Canada Employment Center)에서 보험 신규신청 양식을 얻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와 함께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에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료 청구 관(Claims Officer)에게 제출 하면 된다.

단, 부당행위, 파업 등으로 인해 실직 했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일을 그만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무 중에 발생된 직업병 또는 상해로 발생되는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체나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제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업병 상해 등으로 임신 또는 영구 불구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75%까지 보상됩니다. 알버타, 뉴브런즈윅, 퀘벡, 뉴펀들랜드, 온타리오 주에서는 순수임금의 90%까지 보상이 되며, 영구 불구인 경우 평생동안 지급된다.

이주자의 경우 캐나다에 취업한 날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의 수혜대상이 된다.